文 만난 윤부근 "52시간에 R&D 어려워, 특례 늘려달라"

제안 쏟아낸 재계…구광모 LG 회장 “중기 경쟁력 확보돼야 구매도 원활할 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2019.07.1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재계 총수들이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연구개발(R&D)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확대와 각종 규제법안 완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등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재계총수 30인과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주요인사를 10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 종료시간인 오전 11시50분을 넘긴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날 간담회는 시종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을 짧게 했을 뿐 대부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의 큰 줄기는 물론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경제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 52시간 적용 문제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사안,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 R&D를 진행하다 보면 보통 한 프로젝트에 반 년 가량을 미친듯 매달려도 성공할까 말까"라며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특례(선택적근로)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소재 부품 등에 대한 구매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노력하자는 발언이다.

이밖에 금융 관련 참가자들은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등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계 제안에 대한 정부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읽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재계 총수는 "강 회장과 윤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 동석했던 관련 부처 장관들이 곧바로 부정적인 답을 내놓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