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무역제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조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백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개 국가(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위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9일 이틀간 열린다. 정부는 상품무역이사회 의제 제기 시한이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돼 정상적인 의제 상정 절차 활용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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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일반 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