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어 WP까지…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하나

폼페이오 "모두 신중한 속도"… '천천히 또는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표현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핵비확산프로그램(EANP)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이 핵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North Korea is keeping its nukes. That seems to be fine with that)"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정부 관료들에게 이에 대해 묻는다면 부인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트럼프가 북한의 핵폭탄에 대한 우려를 멈추고 (오히려)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근거로 판문점 회동에서 보인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1·2차 북미회담과 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는 "빠른 비핵화"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은 회동에서는 "서두를 것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모두 신중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장은 '모두 신중한 속도'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세 단어는 '천천히 하거나 혹은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54년 미 대법원은 공립학교의 흑백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며 "주 정부가 이를 '모두 신중한 속도'로 끝낼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당시 이 판결은 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의 위헌성을 인정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흑백분리를 끝낼 만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 오히려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된 미국의 북한 핵 동결 합의 가능성 관련 기사. /사진=NYT 캡쳐

'북한 핵보유국 인정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새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 동결이)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를 뜻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이스 소장은 WP 기고 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핵 동결 정책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지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그렇다고 대화를 멈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멈췄고 일부 핵시설을 폐기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러한 조치는 핵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못 미치더라도 제재 완화와 외교 프로세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