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파업 동력'…학교비정규직 파업 연장여부 오후 결정

학비연대-교육부·교육청, 내주 9~10일 추가 교섭

총파업에 나선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이 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파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주 9~1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학비연대와 교육부·시도교육청 실무교섭단 간 교섭을 앞두고 있는만큼 파업이 연장될 경우 8~10일 유력할 것으로 교육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사흘 간의 예정된 총파업에서 참여 인원이 속속 이탈하고 급식·돌봄 공백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 만큼 파업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파업 첫날인 지난 3일 참여인원은 2만2004명에 달했지만 4일 1만7342명, 5일 1만3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초중고교 1만454곳 가운데 급식이 중단된 학교 수도 3일 2802곳에서 4일 1771곳, 5일 1500여곳으로 감소했다. 돌봄도 3일 139곳, 4일 92곳, 5일 62곳 등으로 줄었다.

학비연대 내부에서도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학교로 복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지난 달 27일, 지난 2일 두 차례 만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정임금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격차 해소, 기본금 6.24% 이상 인상,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의 정규직과 동일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합리적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을 노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노조의 2019년도 임금교섭 요구사항은 시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