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비판…"상식 벗어나"

사용자 위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2% 삭감된 8000원 제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2% 삭감하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사용자 위원들이 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빨아 먹자는 안을 던졌다"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2020년치 최저임금액은 올해 8350원에서 350원(4.2%)을 깎은 80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낮추자는 망언을 하려거든 재벌 곳간에 쌓여있는 1000조 사내유보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주 노동자에게는 숙식제공을 포함한 현물 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주장은 이중차별 여부를 떠나 극우 파시스트나 할 법한 발상"이라며 "이들은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반민주 경제종속체제와 재벌 경영으로 나타나는 경제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만행"이라며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은 시대정신 반영은 둘째 치고 부디 상식의 영역에서 설명 가능한 판단과 해법을 내놓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