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질문에 한국은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6월28~29일 개최)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자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적절히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면서 "자유무역체제를 거스르는 것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