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연한 접근법'…개성공단 재개로 향할까

[the300]文대통령 "남북관계 ·북미대화 선순환"...DMZ서 트럼프에 개성공단 직접 설명도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이르면 이달 중순 다시 시작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 등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다. 미국이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OP)를 함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측 개성공단 쪽을 바라보며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곳"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이) 전방 부대를 개성공단 북쪽으로 이전했다.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직접 언급하고 경제·안보적 유용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북미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로 멈춰선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재개 논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국내외 7개 통신사와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등)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는 물론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회담 직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중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things)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실질·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층 유연해진 것이다.


북미 협상의 ‘유연한 접근법’은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언급해 왔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기조연설에서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 협상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은 이미 내비친 바 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재개) 시기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지역을 관망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