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민경석 기자수십억원대 재산과 이른바 '짝눈'으로 인한 병역 면제, 코드 인사와 '적폐 수사'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부 위원은 아직 질의서를 보내오지 않은 상태로, 답변서는 일러야 금주 후반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자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청 이유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역시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의 취지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법안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짚는 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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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밖에선 자꾸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 생각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 가 있어 후보자가 특별히 이야기할 여지는 별로 없다"면서도 "후보자가 수사업무에 주력해와서, 정책 분야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입장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10여명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형사부 역량 강화 및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일선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윤 후보자 장모가 30여억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됐고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 60억원대 재산형성 과정은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3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윤 후보자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도 검증선상에 올라있다. 윤 후보자가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 수사 사건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이고, 윤 후보자와도 친분이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장관과 김 전 명예회장 등은 윤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한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이 제기돼 진위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명단에 올랐다.
또 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정부의 '코드인사'라 보고 자격 검증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적폐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자가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과정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따지 못할 정도로 양 눈 시력이 현저히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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