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내일부터 버스기사도 52시간제 적용...서울 '맑음', 지역노선 '흐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6.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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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1년]300인 이상 서울 버스 기사, 평균 근무시간 47.5시간...주 52시간제 영향 없어

편집자주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던 회식이 뜸해지고, 칼퇴근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반면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나 공장을 탄력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사업주는 불만이 쌓여간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을 맞은 풍경이다. ‘워라밸’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7월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운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 인력 증원 등의 문제로 '총파업' 초읽기 상황까지 간 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배차 시간 지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버스기사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이미 52시간제보다 적은 수준(시간)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제를 이미 도입했고, 서울시 버스기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도 47.5시간으로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서울과 달리 인력 증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다.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지역 내 버스업체 3곳 중 3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 2곳은 11개 노선과 주말·공휴일 21∼24개 노선의 차량 운행을 7월 1일부터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광역버스 2개 노선도 일부 조정되고, 좌석버스도 막차 시간을 당길 예정이다.


이같이 버스노선의 감차와 감회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김포 간 광역·좌석 버스 대기 시간이 30분가량 늘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력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현재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당장 시급한 버스운행 감회·감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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