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의결

논의 한차례 연기했으나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와 관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안은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는데, 이 건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 공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한 차례 결정을 미뤘지만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또 월별 업무보고서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 누락 등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4000만원을,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