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박영선 "규제자유특구 통해 기업과 지역 중심 경제구조 구축하는 일 중요"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을 열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했으며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됐다.

현판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대상 8개 지역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