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 교육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지정 취소를 반대한다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압박 등 정치권 개입이 계속될 경우 실시간 SNS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받게 되는데, 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잡은데 반해 전북도교육청만 10점 올린 80점으로 기준점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현 정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했다"며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지금 상황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학교 측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가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관련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만큼 결국은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