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상보)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내달부터 2021년까지 순차 종합감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려대와 연세대 등 전국 사립대 16곳이 개교 이후 첫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일반대 61곳·전문대 50곳 등 모두 111곳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대 16곳은 서울권에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6곳이며 인천·경기·강원권에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 등 4곳이다. 또 충청권에 건양대·세명대·중부대 등 3곳, 영남권에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3곳이다. 이미 세종대·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마쳤다.

그간 교육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거나 학생 수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이번처럼 다수 대학을 한꺼번에 감사 대상으로 정하기는 처음이다. 최기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민원이 제기된 대학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대학을 올해 5곳, 내년 10곳, 2021년 10곳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대학 종합감사에는 시민감사관(15명)을 비롯해 감사 인력이 추가로 보강된다. 통상 대형 종합대 종합감사에는 15~2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담당관은 "대학 재정규모와 학생 수, 비리, 적립금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회계·채용· 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 걸쳐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첫째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사학 혁신은 부정비리는 엄단 조치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