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자 대북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최대압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를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