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 김종갑 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2019.06.21. [email protected]
한전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 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진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누진제 TF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총액은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기준 287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무구조는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의결 보류는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읽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속력 있는’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진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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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올해 여름철이 지난 후 누진제 개편에 따른 실제 할인액을 분석해 에너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해 보전할 계획이다. 규정상 누진제 개편에 대한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어려워 한전이 운영 중인 취약계층에 복지할인을 재정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전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지원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