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후폭풍…발표 앞둔 자사고 23곳 '전운'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6.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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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안산동산고·포항제철고·민사고 등 발표…학부모 거리 행진 등 반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계획을 발표했다"며 평가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계획을 발표했다"며 평가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교육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까지 전국 24개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자사고 측은 시위를 벌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을 위한 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인 79.61점을 받았다며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13년 만에 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들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 이 중 올해 재평가 대상은 24개다. 올해 대상이 된 자사고들은 2기 자사고들이다. 앞선 1기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지정 평가가 진행됐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을 넘어야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점수를 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들은 평가 전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이전보다 10점 올린 70점으로 정하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10점을 더해 80점을 자체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무더기 탈락이 가시화되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해왔다.



첫 테이프를 끊은 상산고가 0.39점 차이로 낙제점을 받으면서 교육계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발표될 23곳도 상당수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경기)에 이어 김천고(경북), 포항제철고(경북), 민족사관고(강원) 등의 재지정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재지정 평가 대상이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으로 가장 많은 서울은 다음 달 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산고 발표를 전후로 자사고 측의 반발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소속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길거리 행진을 벌였다.

상산고 발표 전 전북도교육청에는 상산고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살려내라"는 글씨가 적힌 근조화환을 배달했고, 발표 직후 상산고는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 소재 22개 자사고 교장단 모임인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용할 수 없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벌일 것"이라며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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