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정부안' 오늘 확정, 어떻게 바뀔까

누진제 TF, 18일 최종권고안 발표 예정…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 7월부터 시행 전망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발표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했다.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 누진구간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완화하도록 했다. 2안은 여름철에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고 누진체계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kWh 초과 두 단계 구조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kWh당 125.5원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3안도 함께 내놨다.

TF는 개편안 발표 이후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확정한 최종권고안은 한국전력 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요금제를 확정·도입하게 된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새 누진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