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097만kW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914만kW와 비교하면 2년 만에 2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역시 2017년 4월 18억600만kWh에서 21억8700만kWh로 2년 새 21.1%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 주목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2%가 ‘원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속도는 응답자 85%가 ‘적당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31.3%)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23.7%)을 꼽았다.
지난 4일 확정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8~2040)’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관리·소통을 중심으로 적극적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 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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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수급 체계 전반의 전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는 결국 경제 시스템의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동력 못찾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원전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은 원전해체 분야는 후발주자로서 기술·경험 완성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고 40년째 표류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원자력과 화력을 대체할 신·재생도 환경, 수용성, 기술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석탄화력 비중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연료가격 및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299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적자(-1294억원) 전환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지난 1분기까지 모두 적자를 냈다. 한전은 올해 2조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