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기관장, '정신질환범죄 정보공유' 확대 등 대응강화 논의

오늘 93개 기관장 참여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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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전국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 93개 보호기관장이 14일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지난해 4월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된 기관장 회의다. 소속 기관장들은 사회내 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예방 정책 주요 현안 중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소 치료여건 개선, 사회내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 내실화, 경찰⋅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력범죄 억제를 위한 야간외출제한 확대, 보호관찰관 대면 면담횟수 상향 등 전자발찌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오갔다.

아울러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을 분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방안과 보호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재범억제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의견도 제시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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