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명이 증가하고 취업자수는 35만4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새롭게 단기일자리를 얻은 노인들도 있지만, 전년에 59세였던 취업자가 올해 들어 60세로 편입된 숫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다.
근본적으로 60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는 퇴직 이후 민간시장에서 고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라도 단기 또는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에 23만2000명이 감소하고 2025년에는 42만9000명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진 뒤 2030년대 초반까지 매년 30만~40만명씩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경제연구기관들은 노동 인구의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는 결국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까지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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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고령화 상황에서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딱히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령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 61만개였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는 더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나고, 예산도 1조2524억원에서 1조648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 노인일자리 1개당 연간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정 수석의 말대로 내년에도 만약 10만여개의 노인일자리를 공급한다면 정부는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노령층의 고용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늘어나게 될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상황에서 노령 인구의 심각한 고용문제의 해결방안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27일 기획재정부는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계속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60세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물론 청년 일자리문제,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등의 첨예한 문제들을 감안할 때 정년 연장을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 연장은 곧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세대간의 고용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정년 연장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둘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노령인구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숫자의 노령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고스란히 복지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청와대는 단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재고용 대책, 실버 비즈니스 및 고령자 일자리 발굴 등을 각급 연구기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라는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범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