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빚더미 추경이다. 나랏빚을 내는 것은 청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국회 정상화를 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3일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U-20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선수 이름을 꺼냈다. 그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속도, 거리, 타이밍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며 "추경안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정상화 협상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돌린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으로는 원내 민생 입법 정책 추진 기획단도 구성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반드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과제 도출한 뒤 성과 내는 원내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면서 "이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있다면 경제실정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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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5가지 불가한 이유가 있었다"며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성,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채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정지출 증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