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금까지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진행하고, 그밖의 기업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60%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리를 맡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감리 과정에서 대어급 기업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장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주관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누락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20억원인 위반시 과징금 한도도 대폭 높인다. 지금까지 상장주관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누락 내용을 적발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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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기관은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심사 비중을 축소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감독 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도 분리한다. 심사는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실시하고, 감리는 회계조사국에 넘기는 방식이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