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지난 2월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영상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가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https(보안접속) 까지 막는 SNI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고, 인터넷 검열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13일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넷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목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 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의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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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필드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협의회가 해 달라"고 전했다.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명단/사진제공=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