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회계·무상교육·세제개편 등 지방교육재정 논의

교육부·교육청·기재부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공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기획재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교무상교육, 국세·지방세 추가 개편 등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 집행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예산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55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크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을 통해 충당된다.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기재부가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유특회계와 고교무상교육, 국세와 지방세 추가 개편 등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인구구조 등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 △재정운용과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에 대해 소개한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