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완화·폐지안.. 국민 선택은?

산업부-한전, 누진제 개편 논의 공청회…온라인 게시판 의견 등 종합해 권고안 제시, 6월 중 개편 목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앞서 공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했다. 1안은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 2안은 여름철 누진단계를 축소, 3안은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공청회는 3개 개편안에 대한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설명과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전기 소비자 등 15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참여한다.

아울러 한전은 이번 공청회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과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청회가 끝나면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달 안에 개편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