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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내부서 "화웨이 제재 2년 늦춰달라"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6.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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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국 "정부 납품기관 수 줄어 조달난 예상… 유예기간 2년→4년 늘려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청했다. /사진=로이터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청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등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국장대행은 미 국방부의 예산관련 법안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른 화웨이 제품 거래금지를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달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NDAA는 미국 연방기관은 물론,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미국 업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까지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술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우트 국장대행은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이행되면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고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지방 기업들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상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화웨이 거래) 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 법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반(反)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DAA와는 별개로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민간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WSJ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화웨이 제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는 "NDAA의 시행 연기는 화웨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유예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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