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승계는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은 2017년 발표된 유아교육혁신 방안에 포함된 과제"라며 "경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사립학교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