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반대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히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기본계획의 에너지 기준수요전망(BAU)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종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8% 증가해 2040년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 수준에 이른다.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2017년 0.113, 2040년 0.087로 연평균 1.1%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준수요전망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까지 18.6% 줄이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쓰는 다소비사업장들이 연간 1%씩 소비효율을 개선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도입하고 승용차와 중대형차의 평균 연비를 각각 2배, 1.5배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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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의 활용도 늘릴 계획이다.
수소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수소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통 에너지산업인 원전의 경우 산업·인력 등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등 미래 유망분야의 경쟁력을 키운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는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한다.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전력시장 참여도를 늘리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전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 열시장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