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부담 확 준다…누진제 개편안 공개

누진제 TF, 3가지 개편안 제시…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단계 축소·연중 누진제 폐지 방안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공개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3일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내용의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제도 개편을 마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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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정부와 한전, 학계, 국책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TF를 꾸리고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부담 탓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 누진구간을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가구당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다.2018.8.7/사진=뉴스1

2안은 여름철에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 경우 누진체계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kWh 초과 두 단계 구조로 간소화 된다. 월 사용량 400kWh 초과 가구 약 609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7864원(17.2%)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3안은 논란의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7~8월에만 적용되는 1·2안과 달리 3안은 연중 내내 kWh당 125.5원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기를 쓴 만큼 비례해 요금을 내는 구조다. 문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887만가구는 월평균 9951원(17.1%)의 요금이 내려간다. 하지만 나머지 1416만가구는 월평균 4335원(23.9%)의 요금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개편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F는 이날부터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종합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