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와 과자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6월 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 맥주 '클라우드' 등의 제품에 대한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결과를 발표한 후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과정, 이종수 무학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전제로 주세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는 도수가 높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의 각 분야 전문가, 주류협회, 유관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ㅇ르 수렴한 후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