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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 무역전쟁 원치 않으나 두렵지도 않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9.06.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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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중국 국무부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 발표…"관세 부과는 전세계 害, 협력만이 옳은 선택"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사진=AFP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사진=AFP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China does not want but is not afraid of a trade war)"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China's Position on the China-US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이란 제목의 백서(white paper)를 발표했다.

백서 발간은 현재 진행중인 미중 경제 및 무역 협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 위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날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궈웨이민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이 회견장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서는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퇴보해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텍스트나 언어 조정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며 "이전 10여 차례의 협상에서도 미국 행정부는 계속 요구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 회담이 아닌 현지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퇴보(backtracking)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2018년 3월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경제 및 무역 마찰에 대해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력은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 중국은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측이 큰 이견을 보였던 문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IP)' 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백서는 "IP 탈취 주장은 '근거없는 날조'"라며 "중국 내 일반 국민과 기업들 사이에서 IP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권리 보유자들에 대한 로열티 지불 문제는 중대하게 떠올랐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일부 핵심 혁신지표에서 중국은 이미 선두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17년 중국 내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조7600만위안으로 전세계 2위를 기록했고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건에 도달해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발명 특허 건수도 32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전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 이익에는 도움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 관세총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1~4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고 양국 무역 마찰로 인해 양국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서는 또 "2018년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57억9000만달러(6조8988억원)로 전년 대비 10% 떨어졌다"며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2.6%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백서는 "협력이야 말로 미중 양국에 모두 오로지 바른 선택"이라며 "중국은 뒤가 아닌 앞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과 경제 전선에 대한 논쟁과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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