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훙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사진 중앙)이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북경사무소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진상현 베이징 특파원.숭 부소장은 "중국이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에 나서고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통화가치가 절상된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면서 "미국, EU(유럽연합),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까지 이 사슬에 편입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숭 부소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그동안의 국외 아웃소싱 전략을 벗어나 국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화는 큰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숭 소장은 "미국의 이러한 조정에 따라 세계화 발전이 더뎌지고 무역 조정으로 동아시아 생산 사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숭 부소장은 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 미국이 55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GDP는 1.008%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부터 얻을 수 있는 GDP 상승률 0.13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시 GDP 상승률 0.282%와 비교해서도 매우 큰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숭 부소장은 무역조정에 있어 중국의 경우, 미국이 최대 적자를 보는 국가이고, 기존에 FTA 같은 것이 없고 동맹국도 아니며, 오히려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정이 훨씬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숭 부소장은 이런 배경 하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한 원인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축 시도 △중국의 경제구조와 미중 관계 조정 요구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발전 억제 필요성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원인으로는 △미국의 무리한 무역흑자 축소 요구 △협정 체결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측의 주장 △애초부터 불평등한 협상 구조 등을 들었다.
숭 부소장은 "미중 관계를 놓고 볼 때 다음달 G20 정상회의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내년 미국 대선 전에 협정이 타결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두가지 기회를 놓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중 관계는 아주 오랜 기간 경색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숭 부소장은 최근 중국 내 일각과 외신 등을 통해 거론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미 보복 카드,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채권 매각 △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숭 부소장은 대신 미국이 하루 빨리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평등한 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법 301조를 기초로 시작된 협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중미 FTA나 BIT(양자투자보장협정) 등 평등한 매커니즘을 통해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