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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만능?' 트럼프, 이번엔 멕시코에 던졌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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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로 인해 국가안보·경제에 위기"
6월10일 5%→10월 25% 관세 단계적 인상

/사진출처=배경사진은 AFP/사진출처=배경사진은 AFP




미국이 멕시코를 향해서도 관세 공격을 시작했다. 이유는 불법이민자 문제이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위기 해소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듯이 수십만명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온다"며 "이 때문에 복지시스템이 훼손되고 범죄가 늘어 내년 수천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멕시코를 향해서는 "(멕시코에) 강력한 이민법이 있어서 불법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든 것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다. 국제긴급경제권법은 대통령이 '이례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위협'으로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경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멕시코의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협력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체 멕시코산에 대한 관세 일정은 6월10일부터 5%, 7월1일 10%, 8월1일 15%, 9월1일 20%이며 10월1일부터는 관세율 25%로 고정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이 멕시코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줄어든다면 관세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또 "합법적으로 농장, 목장, 다른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며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장 지역을 감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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