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배경사진은 AFP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위기 해소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를 향해서는 "(멕시코에) 강력한 이민법이 있어서 불법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이에 대한 근거로 든 것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다. 국제긴급경제권법은 대통령이 '이례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위협'으로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때 경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멕시코의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협력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체 멕시코산에 대한 관세 일정은 6월10일부터 5%, 7월1일 10%, 8월1일 15%, 9월1일 20%이며 10월1일부터는 관세율 25%로 고정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이 멕시코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줄어든다면 관세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또 "합법적으로 농장, 목장, 다른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며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장 지역을 감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