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최저임금 1만원' 벽… 상의 "안돼" 긴급요청서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
앞서 20일에는 경단련도 '반대' 목소리
정부 "다른 나라보다 저임금" 문제의식

/사진=블룸버그

일본정부가 '최저임금 1000엔(1만900원)' 달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경제단체의 반대에 잇따라 부딪히고 있다.

28일 일본상공회의소는 소속 중소기업 4125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긴급요청문을 공개했다.

일본상의는 이 글에서 지난해 38.4%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 기업은 설비 투자억제·정규직 잔업 줄이기·일시비용 절감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 1.4%였는데 정부는 이제 최저임금을 3%도 넘게 올리며 한다면서, 강제적인 임금 인상보다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874엔(9500원)이다. 최저임금은 지역(도·도·부·현) 별로 달라서 도쿄(985엔)가 가장 높고 가고시마(761엔)는 가장 낮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7월께 정해져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 3%가량씩 올려왔으나, 최근에는 평균 1000엔 조기 달성을 목표로 상승폭을 올리려 한다. 특히 선진국 집단 안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일본정부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왜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 최저임금은 프랑스 11.7달러(1만4000원), 영국 10.4달러(1만2500원), 캐나다 9.6달러(1만1500원)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대는 이날 일본상의뿐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경단련) 회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인상률이 너무 높았고,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있다"고 인상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호소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중소기업은 현재도 버겁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본상공회의소의 긴급요청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