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점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 이사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문은영 워라밸리서치 소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크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나 내수부진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2013년 11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가 더디게 느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 관계가 적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소급 적용돼서 과거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골목상권 붕괴, 경기 하강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 평가를 두고 발제하는 분들이 ‘C+’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다면 그 정도도 못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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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분명히 노동존중사회를 만든다고 했고 노동계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다”며 “‘그래도 다를 거다’는 믿음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게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김유선 이사장도 “최저임금 만원은 대선 때 합의사항”며 “2020년, 2022년 등 시기별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인상폭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며 “2021년까지 할 건지, 2022년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희 교수는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지 않았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나 비정규직 축소도 갑자기 될 것이라고 생각 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줬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과 이용득·김경협·어기구·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했다.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원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