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전관예우·시니어판사제도 논의

사법정책연구원, 6월20일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 뉴스1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6월20일 낮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후원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1세션에서는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한다.

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한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발표를 맡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1,2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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