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대화 채널을 닫았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반적인 유치원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시도교육청-사립유치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연말에는 제도개선 과제를 모아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과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유치원 투명성·공공성 확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국유치원 3810곳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1319곳이 에듀파인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같이가는 게 맞다"며 "공공성·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립유치원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뒤 8월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처음 열 계획이다. 이후 연말쯤 법령 개선 등을 담은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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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협의회에서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입지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 과장은 "유치원이 많은 서울·경기지역 등은 한사협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협의회는 특정유치원단체 위주로 꾸려지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대표성을 가진 사립유치원들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에는 △유치원 운영 제도개선과 지원 △유치원 서비스개선 △매입형·공영형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지원 △2020년 에듀파인 전면 확대 지원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