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총리, 결국 '제2 국민투표' 카드까지 꺼냈다

네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앞두고 주내용 발표
여당 내 강경파 강한 반발, 노동당 반응도 좋지 않아

/사진=로이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을 위해 네 번째 승부수를 띄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그동안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해왔던 제2 국민투표 개최를 고려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야당인 노동당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당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연설에서 새로운 브렉시트 '탈퇴합의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법안은 이번 주중 공표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6월 초(3일 시작되는 주간)에 브렉시트 '탈퇴 협정 법안'을 의회에 상정·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한 이후 총리는 이를 영국 하원 승인 투표에 부쳤지만 세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상정은 메이 총리의 네 번째 승부수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새로 제시된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또다른 국민투표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하원 투표의 보장 및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의 약속 △정부의 상품 분야에 한한 일시적 관세동맹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관세 옵션에 대한 투표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대안을 찾기 위한 법적인 의무 부과 등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FT는 "메이 총리의 제안 중 가장 야심찬 부분은 최종 협상 승인을 위해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개최할지 여부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안"이라며 "이 제안은 '확정 투표(confirmatory vote)'를 지지하는 노동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와 관련 '제2 국민투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하원에서 제 2 국민투표 개최를 원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FT의 해석처럼 야당의 표지지 없이는 새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 새 국민투표 수용안은 새로운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메이 총리의 이같은 '전향적 태도'에 여당인 보수당, 그 중에서 강경 브렉시터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미니크 라브 브렉시트 전 장관은 "두 번째 국민투표나 관세동맹 잔류의 수단이 될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브렉시트를 이행하기보다 좌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메이 총리를 향해 "하원에서 또 다른 굴욕(표결 패배)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의 바람과 달리 노동당으로부터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오래된 나쁜 합의의 재포장(a repackaging of the same old bad dea)"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나는 타협을 했고 이제 당신들도 타협해 달라"며 "이 법안이 브렉시트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