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조사위원 '군 출신' 1명 교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9.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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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별법 개정 통해 '군 출신' 다시 추천…이동욱 추천은 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국당 몫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던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고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며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11일 한국당 추천위원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군 경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친 뒤 여야가 각각 기존 추천위원 가운데 한명씩 교체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추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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