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무역협상의 1차 데드라인은 미중 양국의 추가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이달말이다. 이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시한은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달말이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서로 '관세폭탄'이 발동되고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든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3250억달러(약 38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 경과에 따라 추가 관세폭탄을 투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날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600억달러(약 71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미국이 2000억달러(약 2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0일 자정 이후 중국산 상품을 선적한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말이다.
양국 모두 실제 관세 부과까지 약 2∼3주의 시차를 둔 것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만약 이달말까지 협상이 타결된다면 양국 모두 추가관세를 철회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양국은 합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무역협정문을 작성, 다음달말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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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달말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결국 예정된 추가관세가 시행되고, 미중 정상은 다음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직접 담판을 시도할 것을 보인다.
다음달말은 미국이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날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추가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 약 3805가지를 공개했다. 관세는 다음달 17일 공청회 이후 7일간 업계의 의견을 받은 뒤에나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이때도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미중 양국의 교역이 줄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는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상품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0.14% 줄어 8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선 노리는 트럼프, 강경파 득세하는 중국
미중 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다음달말 정상회담도 '노딜'(No deal)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인 '대중국 무역전쟁 승리'란 지렛대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란 프리즘을 통해 대중 무역협상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 "중국은 ‘졸리는 조'(Sleepy Joe)가 2020년 대선에서 당선될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에 바가지 씌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트윗을 날렸다. 상대적으로 유약한 이미지의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중국 협상이란 프레임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트럼트 행정부의 대중국 강공 드라이브엔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에 대두 등을 수출하는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는 정치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에서 이를 일부 수용했다가 최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게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자국기업 육성'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용할 경우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올해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애국주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중국 지도부 내 강경 보수파인 '잉파이'(鷹派·매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양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Δ미 국채 매도 Δ위안화 평가절하 Δ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Δ미국 제품 불매 운동 Δ중간재 미국 수출 금지 등에 나서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도이치뱅크의 지웨이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가 관세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기 보다는 '관세전쟁'을 감내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