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4.15/사진=뉴스1 유 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측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우리 정부로선 최종 조치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유 본부장은 13~15일 미국에 머물며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로서 최종 조치의 향방은 '예측 불가'다. 유 본부장은 "지금까지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시일을 앞둔 입장에서는 더욱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앞으로 유 본부장은 미국을 시작으로 칠레, 브라질, 프랑스 등 약 2주간의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칠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가 파리에서 열린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핵심국인 브라질을 찾아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포럼, 장관회의 등을 열고 본격적인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지구를 거꾸로 한 바퀴 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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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 본부장은 본부장 취임 이후 두 달간 있었던 일 중에서는 특히 일본과의 WTO 수산물 분쟁 승소를 기쁜 일로 꼽았다. 그는 "이번 수산물분쟁은 WTO 역사상 위생검역 사건에서 피소국이 처음 이긴 것이고, 졌던 나라가 상소심에서 이긴 것도 처음"이라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녹록지 않은 만큼 기민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을 확장하고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기 FTA 이행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고도화·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232조나 각종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해 국익을 위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며 국민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CPTPP가) 요구하는 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국내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타결을 목표로 희망을 갖고 있지만 16개국 각국의 사정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올해 선거가 있는 국가에서는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못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남방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개별적으로 한-아세안 FTA 이상을 넘어가보자고 (양자 FTA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