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행정부 주요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앞선 2년간과 달리 올해 기획재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
7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화두는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 균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2002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재정을 펼쳤던 2009년 3.8%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이 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1.0~2.4%)로 관리해왔다.
올해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1%다. 여기에 최근 추가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이 반영되면 수치는 2.4%로 증가한다. 만약 올해도 목표로 했던 세수가 3%(14조원) 가량 덜 걷히면 단순 계산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가 3%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재부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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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기재부와 공무원 관료들이 경기침체 우려에 비해 지나치에 안일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맞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쳐야 하는데 3%라는 건전성 지표만 '도그마'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해 4차산업 대응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같은 경제체질 개편이 시급하다. 눈앞에 보이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만 매달리면 재정을 투입해 경기 선순환을 이끌 '골든타임'을 놓칠 거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