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러시아 북핵 영향력 강화, 극동개발 韓협조 '지렛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러시아 이해관계 파악, 적극적 대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극동지역 개발 관련 한국 협조를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지지부진한 남북러 협력사업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 포커스-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극동개발이란 실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남북러 3자 협력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KIEP는 푸틴 대통령이 "회담결과를 중국·미국과 협의하겠다", "북한도 이를 희망했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를 매개로 삼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미간 양자구도로 짜여진 비핵화 문제를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 구도로 되돌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통해 극동 개발이란 실리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KIEP는 러시아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관계 발전으로 신동방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사업, 전력망 연결사업을 북한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남북러 협력사업을 주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KIEP는 이 발언이 한국에 대한 불만 표출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개입하면서 러시아·중국 중재 외교와 북·미간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Two Track)' 외교전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UN)에 대북 제재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송환문제가 포함될 것을 보인다.

KIEP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 한국, 미국, 일본이란 진영 대립적 구도가 조성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일본간 비공식 접촉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로 인정받은 '나진-하산' 철도구간을 활용한 교역문제 등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초청연구위원은 "미국과 합의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대화틀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