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왜 안 내?" 망사용료 역차별 또다시 '수면 위로'

경실련, 해외CP '무임승차' 관련 통신사 공정위에 신고…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중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과 국내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망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4일 글로벌 CP와 국내 CP간 망 사용료 불공정 거래혐의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경실련 측은 “공정위 신고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상 차별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받아왔다. 네이버의 연간 망사용료는 약 800억원 수준이며 각 통신사업자에게 200억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게는 제대로 된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CP들에게 경쟁적으로 캐시서버(임시저장 서버)까지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라 트래픽 점유율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CP들과의 적절한 망 사용료 계약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해왔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은 콘텐츠 파워를 앞세워 트래픽 사용료는 고사하고 캐시서버 이용료 부담마저 통신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망 이용료 징수 기준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CP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대가 범위와 이용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CP간 망 사용료 역차별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로서도 답답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