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사진 왼쪽) 주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는 법조 유사직역 정비 촉구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4.22. /사진=뉴시스
22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로스쿨 취지에 맞는 외부 평가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변협이 로스쿨 평가를 맡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편 민변이 로스쿨·변시에 관한 공식 의견을 낸 건 지난 2010년 김선수 전 민변회장(현 대법관)시절 당시 국회에서 격렬하게 논의 중이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후로 9년 만이다.
오는 26일 제8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날 민변 외에도 변협과 수험생단체 등이 집회를 통해 각 각 '유사직역 철폐'와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