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4월 국회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은 지난 16일에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정지 3개월'과 '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19일 결정했다.
◇DAY1 :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시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협상 모멘텀을 찾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이 각각 '장기전'을 언급한 가운데 연내 접점찾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중재·촉진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상응조치)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재개 의지와 김 위원장의 대화 지속 의지를 동시에 추어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날인 어제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같으면 죽은 자신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식 시체를 팔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하기도 했다. 차 전 의원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경기 부천 소사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게시 2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쯤 삭제됐다. /사진=뉴스1◇DAY2 : 차명진, "뼈 발라" 세월호 막말 논란…한국당 '빠른 수습'=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차 전 의원은 16일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숙여 용서를 빈다"며 결국 사과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 전날인 15일 저녁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적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이날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내용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당 지도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올 2월 터진 5.18 망언 당시 대응이 늦어 논란을 키웠다는 당 안팎의 비판 등을 고려해 돌발 악재에 신속히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 논란에 "아픔을 드린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점심 시간 도중에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도 바로 밟았다. 황 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DAY3 : '김경수 보석' 여야 공방…"도정 정상화" VS "친문무죄"=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김 지사의 무죄 입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경남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라고 말하며) 기가 찰 노릇"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 격이라는 결정"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1심 선고일이었던 올해 1월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왼쪽), 유승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유승민 등 옛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이동훈 기자◇DAY4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표결무산'…걷잡을 수 없는 당 내홍=바른미래당이 18일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묶은 패스트트랙안(신속처리 안건)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표결무산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결정타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10시경 여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안을 바른미래당에 제안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제안도 안했는데 무엇을 제안했나"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을 의총 중에 전달받은 바른미래당 의원들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이날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후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안에 대해 최종적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겠다"며 "작성된 합의문을 기초로 다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시작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간에 의총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총장에 들어서려 하자 당직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손 대표가 제시한 '제3지대론'에 따른 호남신당 창당 소문도 커지며 의총현장에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보수정당으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된다"며 "지역당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평화당과 합쳐서 호남에서 뭘 하겠다는 걸론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G은 김순례 최고위원(왼쪽)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스1◇DAY5 : 한국당, 5‧18 망언 징계…'이미선 임명 강행'에 여야 대치 지속=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징계를 19일 결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후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당내에선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에 최고위원직도 박탈된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이 3개월 이후 지도부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해석이 엇갈린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아예 박탈당한다는 의견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 논의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자 국회에 쌓였던 앙금이 폭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날선 발언과 '불통·무시' 프레임으로 여권에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이렇게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야는 계속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원내외 투쟁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