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800만명 日, 정년도 65세로 속속 늘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9.04.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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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日기업 정년 60세→65세 동참...후생연금도 소득 있으면 75세까지 가입 의무화 검토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일본에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구인난까지 겹치자 기업들이 속속 정년 퇴직 나이를 올리고 있어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과 비슷한 후생연금도 최대 75세까지 납입하도록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이 스미토모는 업계 최초로 내년부터 정년 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다. 임금피크제 역시 손본다. 기존에는 55세가 된 임직원들에게 60세까지 급여의 60%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51세부터 60세까지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급격한 임금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직원들은 인사 고과도 젊은 직원들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들이 노하우를 살려 영업과 기획 등 전문성을 살리도록 돕는다. 미쓰이 스미토모 전직원 약 2만9000여명이 대상이며, 인사제도가 바뀌는 것은 2001년 이후 18년만이다.



앞서 이달초엔 일본 철강업계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 닛신스틸 등 4개사에서 근무하는 약 18만명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일본제철은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 역시 지난달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노사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법적 정년 시기를 65세로 정했다. 하지만 60세부터 5년간은 근로자가 희망시 가능하다고 명시해 그동안 사기업들은 근로자들이60세에 정년 퇴직하도록 유도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70세나 75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일하는 노인'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800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이중 임원을 제외한 70~74세 근로자는 129만명이며 75세 이상도 53만명에 달한다.

일하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인 후생연금도 대폭 손질된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70세가 넘은 노인도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납부 기한이 70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최대 7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부부 2인 기준 월 22만800엔(약 231만3300원)을,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월 23만6000엔(약 239만4500원)을 받는다. 75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연금 액수는 24만엔(약 243만5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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