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장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의 우 대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2019.4.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장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 하니 역시 법보다는 권력이 더 무섭구나 생각했다"며 우 대사와 조모 변호사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불기소 처분된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사법부에서는 정당하게 판단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우 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 김모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또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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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장씨와 우 대사의 만남을 주선하긴 했으나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 6일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수리되면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된다.
재정신청은 통상 항고 이후 재수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가능하나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장씨가 우 대사를 고소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 장씨는 내주 중 항고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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