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데뷔 홍남기 "韓 경기둔화, '확장재정·추경'으로 대응"

G20 "R의 공포 없을 것, 확장재정·국제공조 강화"…홍 부총리, 추경·규제샌드박스 등 주요정책 소개(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이 정책공조를 통해 △강하고(Strong) △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균형잡힌(Balanced)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언하면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노력과 산업경쟁력 제고, 노동의 유연·안전성 강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분쟁 종식을 위한 '대내외 균형잡힌(Balanced)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상수지 적자·흑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Inclusiveness) 성장의 모멘텀'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국제기구 대표와 G20 재무장관들은 최근 글로벌 둔화를 우려하며 확장정 재정 및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대응 △포용성 강화 등 강조했다.

12일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12일 오전 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가 '리세션(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러한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G20 회의에선 세계 경제가 모멘텀 둔화, 하방 리스크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면서도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반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각국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확장적 조치가 필요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정책 대응이 적시성을 가져야 하고 정책 시행과정서 손해보는 계층이나 국가가 없어야 겠다는데 의견 모아졌다"며 "중장기 구조개혁 통해서 성장잠재력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평가로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예정된 WB 개발회의(DC)에서도 우리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희의 전까지 가시적 성과물 도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