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추경 감안해 韓성장률 2.6% 유지…소비 회복될 것"

IMF 춘계회의 브리핑 "추경 등 확장재정 통해 소비 회복될 것…북한 IMF 가입은 주주·이사회에 달려"

/워싱턴DC(미국)=민동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정부 발표대로 추경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부양책을 고려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춘계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투자와 수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전망치는 2.6%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 미션단은 한국이 올해 2.6%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 정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보다 약 2조원 가량 낮은 6조원+α(알파)를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추경규모와 관련해 IMF는 성장률 유지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당초 반도체 등 기술부문의 사이클 변동에 따른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부진에 따라 2.6%의 전망을 수정하려 했다"면서도 "올해 예산과 추경 등 확장재정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해 (성장률을)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노동시장 기능 확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햇다.


이어 국내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위한 제품 시장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위치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혁신과 투자의 다양한 진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IMF 가입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비회원국의 가입은 IMF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